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8.(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1. 10.

나. 제 안 자 : 임춘원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11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
(2022. 11. 2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임춘원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
○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·구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○ 유해물질을 예방·관리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,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6조)

○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○ 유해물질의 예방·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｣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학교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와 학습교구 등의 물품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됨.

- 최근 학교 유해물질과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를 살펴보면, 어린이활동공간 등 학교시설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, 학교 3D프린터 유해성 위험, 급식 조리실 유해물질에 노출 등 학교시설과 공간뿐 아니라 교구기자재까지 각종 유해물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.

① 6개 시·도 학교 82곳서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...“유해물질 점검 노력도 부실”: 2022. 7. 5. 연합뉴스

② 학교 3D프린터 10대 중 4대 ‘유해물질 정화 불가능’: 2022. 10. 12. 세계일보

③ 학교 급식 조리사, 유해물질 건강 위협 ‘속수무책’: 2022. 10. 13. 경기일보

- 다만,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운동장, 학교급식 식재료 등 각각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유해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시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, 한민수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8명, 찬성: 8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

2. “유해물질”이란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「환경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, 학교공간,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,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

2.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

3.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

4.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

5.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제품 설치 및 구매) 교육감 및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거나,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ㆍ구매하도록 노력한다.

제6조(관리ㆍ점검)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ㆍ관리 및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관리ㆍ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ㆍ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, 교육ㆍ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교직원 연수)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